'코로나19 치료제 의원, 약국 찾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의원, 약국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감염병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살고 있는 주변의 의원, 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편한 방식이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의원 찾는 방법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의원)'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① '감염별 포털 > 코로나19 > 치료 > 먹는치료제'에 접속합니다. ② '처방기관'을 선택한 다음 검색하여 원하는 곳을 찾습니다.       처방기관(의원) 목록 보기👆️        코로나 19 치료제 약국 찾는 방법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자동차(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차량별 기준가격 확인 >>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자동차의 취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것으로 차동차별 기준가격에 잔존가치율을 계산해서 산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분 구분세부내용승용자동차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승합자동차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함.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 알고 실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 ※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가기 >>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

"[건축법] 거실의 정의 및 질의회신 (기계실, 전기실이 거실인지)"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 관련 건축법 해설  63page (윤혁경 편저, 기문당) > 거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거실(Living Roo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관이나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다락 등은 거실이 될 수 없다. 극장이나 예식장 등도 거실에 해당하고, 물품창고도 거실에 해당한다. [건축법]에서 거실을 정의하..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국토계획법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대지)를 굴토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성토하는 경우는 동법에 따른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기준 >>              2. 건축법 관련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의 없는 한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높게 성토할 수 있지만 그 높이는 0.5m 이상 높지 않게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01. 메뉴바 02.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03. 주요기능 바로가기04. 공지사항 및 FAQ05. 이용안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01. 회원가입메인화면 위의 회원가입 을 클릭합니다.     02. 회원선택 및 인증조회된 회원선택 화면 에서 회원 유형에 맞는 회원 버튼 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에는 일반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이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03. 회원가입 정보 입력회원가입 정보입력 화면에서 필수약관의 약관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한 후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04. 가입완료04 회원가입..

"정밀안전진단 기준, 대상, 시기, 등급"      안전관리업무(검사, 진단) 프로세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종시설물 확인하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

"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설계 시 도해 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의 표준화 어려움, 인접대지 간 건축선의 불일치와 도로 폭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설계 시 도해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설계 반영으로 인접대지 간 건축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측량 이후에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한건축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문 확인>>    앞으로 건축선 측량이 제도화되어 실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지금 확인하기       1. 위반건축물 시정 방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점유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사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및 절차"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건축물 해체의 정의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허가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해체허가 해체신고 절차 차이점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 해체계획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