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설계 시 도해 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의 표준화 어려움, 인접대지 간 건축선의 불일치와 도로 폭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설계 시 도해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설계 반영으로 인접대지 간 건축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측량 이후에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한건축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문 확인>>    앞으로 건축선 측량이 제도화되어 실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지금 확인하기       1. 위반건축물 시정 방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점유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사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및 절차"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건축물 해체의 정의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허가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해체허가 해체신고 절차 차이점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 해체계획서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2024.06.21)"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표지 ●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 기준 ● 실 수요자의 Needs를 반영한 건축설계 기준 수립    건축설계기준 1. 개인공간 설치 기준     ● 휴식과 사적인 시간을 위한 개인공간 구성   ● 의무 설치 기준 + 의무 설치 품목   ● 개인공간 설치기준 (예시)   ● 안전/보안 및 편의성을 고려한 현관계획   ● 다양한 공간 활용을 고려한 침실, 거실 공간   ● 이용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한 욕실 계획     ● 설비기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       2. 공유공간 설치 기준     ● 라..

"서울시 제5기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6.28(금) ~ 2024.7.19(금) 나.공고장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나. 등재자격 등재신청 시작 전일(2024. 7. 8.)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신고·등록을 한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③ 항목 모두 적합하여야 함) 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현재 휴업 중이 아닌 자 ②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직전 1년..

"기계설비법 대상, 절차,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지금 받기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기계설비 설계기준 (샤프트 설계기준)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1. 기계설비법 매뉴얼             2. 착공전 확인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3. 사용 전 검사          4. 기계설비 유지관리    5.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6. 부록 (법규 등)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노선도 및 역위치 (감일역, 교산지구)"     이번 글에서는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노선도와 송파하남선 역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2024.07.03.)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호선 감일지구 역위치와 교산지구 역위치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전체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노선도   노선계획    송파하남선 역 위치도   계획노선 종평면도    정거장 구조물계획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노선도   감일지구 역위치 (감일역 위치)    하남 교산..

"에너지 절약 성능의 단열 세이프 도어 기능, 장점, 단점" 단열 세이프 도어 상담 신청하기단열 세이프 도어상담 신청하기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혹한의 추위와 무더운 여름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은 건축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물의 출입구 외부에는 단열성능이 좋은 창호를 설치하면 좋은데요, 여러 기능을 접목한 도어 중에는 "단열 세이프 도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단열 세이프 도어는 사무실, 집, 교육 시설, 상가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열 세이프 도어의 기능, 장점, 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방안 3가지"     건알남의 비즈니스 이슈 >>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러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문제입니다. 간혹 임대인(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그 부분을 잘못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 방안      대처방안 ① 집주인(임대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나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관리사무소로 문의해 보라고 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지금 받기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받기 >>    서울건축기본계획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ㅇ 건축기본법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  ㅇ 지역단위에서의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 추진  #참조: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건축기본법]은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음ㅇ 서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