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 알고 실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 ※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방법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가기 >>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

"[건축법] 거실의 정의 및 질의회신 (기계실, 전기실이 거실인지)"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 관련 건축법 해설  63page (윤혁경 편저, 기문당) > 거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거실(Living Roo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관이나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다락 등은 거실이 될 수 없다. 극장이나 예식장 등도 거실에 해당하고, 물품창고도 거실에 해당한다. [건축법]에서 거실을 정의하..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국토계획법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대지)를 굴토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성토하는 경우는 동법에 따른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기준 >>              2. 건축법 관련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의 없는 한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높게 성토할 수 있지만 그 높이는 0.5m 이상 높지 않게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