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지금 받기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방법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보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 용도변경 허가 사항이고, 어떤 경우 용도변경 신고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 및 신고 대상  구 분내 용허가 대상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신고 대상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설계 비용 산정 방법지금 확인하기 설계 비용 산정 방법     건축주와 건축사 간 설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간혹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건축사의 기존 설계 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건축사의 표준 설계 업무 범위이고, 어디서부터가 추가 업무인지 "건축 설계비용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 별도 추가 업무인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1..

건축법령집 2024 (4단 비교표)지금 받기 구조보강은 (대)수선에 해당  건축법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 시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시공, 감리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 구조심의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 및 설계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