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지금 확인하기       1. 위반건축물 시정 방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점유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사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및 절차"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건축물 해체의 정의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허가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해체허가 해체신고 절차 차이점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 해체계획서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2024.06.21)"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표지 ●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 기준 ● 실 수요자의 Needs를 반영한 건축설계 기준 수립    건축설계기준 1. 개인공간 설치 기준     ● 휴식과 사적인 시간을 위한 개인공간 구성   ● 의무 설치 기준 + 의무 설치 품목   ● 개인공간 설치기준 (예시)   ● 안전/보안 및 편의성을 고려한 현관계획   ● 다양한 공간 활용을 고려한 침실, 거실 공간   ● 이용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한 욕실 계획     ● 설비기준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       2. 공유공간 설치 기준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