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비용, 소멸시효, 해지방법, 신청서 확인하기 (진술서 포함)'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압류의 절차, 비용, 해지방법, 소멸시효, 신청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글 맨 하단을 확인하세요.         1.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돈이나 특정 물품을 청구할 때 사용되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 이번 글에서는 건축 시 꼭 필요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법제처의 특별한 해석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 [법제처 법령해석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등 관련) [22-0172, 2022.6.2]      질의요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회답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