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거실의 정의 및 질의회신 (기계실, 전기실이 거실인지)"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 관련 건축법 해설 63page (윤혁경 편저, 기문당) > 거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거실(Living Roo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관이나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다락 등은 거실이 될 수 없다. 극장이나 예식장 등도 거실에 해당하고, 물품창고도 거실에 해당한다. [건축법]에서 거실을 정의하..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국토계획법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대지)를 굴토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성토하는 경우는 동법에 따른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기준 >> 2. 건축법 관련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의 없는 한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높게 성토할 수 있지만 그 높이는 0.5m 이상 높지 않게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01. 메뉴바 02.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03. 주요기능 바로가기04. 공지사항 및 FAQ05. 이용안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01. 회원가입메인화면 위의 회원가입 을 클릭합니다. 02. 회원선택 및 인증조회된 회원선택 화면 에서 회원 유형에 맞는 회원 버튼 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에는 일반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이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03. 회원가입 정보 입력회원가입 정보입력 화면에서 필수약관의 약관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한 후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04. 가입완료04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