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지금 받기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받기 >>    서울건축기본계획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ㅇ 건축기본법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  ㅇ 지역단위에서의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 추진  #참조: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건축기본법]은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음ㅇ 서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관련 주요 Q&A"       실물모형시험 관련 자료 받기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관련 주요 Q&A 그동안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시험"을 두고 꽤 많은 혼선이 있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23년 3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화재안전연구소 모니터링센터"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및 실물모형시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등에 대하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요 Q&A를 계기로 건축 현장에 만연해 있는 혼란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관련 ●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은 따로 신청하는지..

"건축사와 건설기술자 동시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1999년)하여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축기사(취득: 1992년)도 보유한 건설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로 동시에 동일한 1인이 등록할 경우, 이중 등록 등 건설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상세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 금, 보증가능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