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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무편람 (2024년도)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주택업무편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주택업무편람과 비교해서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주택업무편람 (2024년도)
주택업무편람 (2024년도) 목차
주택업무편람 (2024년도) 주요 챕터
주택 관련 법률
주택 정책의 방향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1.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수급관리
▪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공급확대
▪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공급확대
▪ 우수한 정주 여건의 신도시 및 신규택지조성
▪ 부동산 생산구조 혁신
▪ 부동산 산업육성
2.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강화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구축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조성
▪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활성화 유도
3.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 청년층 주거사다리복원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 확충
▪ 지방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맞춤형 주택관리지원
4.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 재해 취약주택해소
▪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확보
▪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확산
▪ 주택 관리체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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