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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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건축물 시정 방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점유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사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자 : 건축주

 

 

 

※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절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ㆍ허가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임대 등의 영리 목적일 경우 가중 부과됩니다.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

 

 

 

 

※ 위반건축물 종류, 사례, 행정조치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4.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등재 사례

 

 

 

 

 

 

 

 

 

 

5.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

 

무단증축

 

 

 

 

 

 

발코니 무단 증축

 

 

 

 

실내 중간층 무단 증축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 사용

 

 

 

 

주차장 내 물건 적치

 

 

 

 

주택 경계벽 무단 해체 (방 쪼개기)

 

 

 

 

조경 훼손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사례

 

 

 

 

도로침범 무단 증축 사례

 

 

 

주요구조부 무단 수선 사례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