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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나니구크 2024. 7. 10. 09:00

"서울시 제5기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6.28(금) ~ 2024.7.19(금)

나.공고장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나. 등재자격

등재신청 시작 전일(2024. 7. 8.)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신고·등록을 한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③ 항목 모두 적합하여야 함)

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현재 휴업 중이 아닌 자

②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직전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등재신청 마감일(2024. 7. 19.) 현재 건축사법(제23조, 제31조의3 등)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관련 법령에 적법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 해체공사감리 교육 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가능 (교육이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부 등재)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 지정 제외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복 등재 신청 금지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의 사무소만 등록 가능)

3. 등재신청

가. 신청기간: 2024. 7. 9.(화) ∼ 2024. 7. 19.(금) 18:00

나. 신청방법: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건만 인정되며, 그 외 경로(우편, 방문 등)로 접수된 건은 불인정

- 이메일 주소: blueying0@seoul.go.kr

다.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 보유인력 기준 확인서류: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보유인력 기준 확인서류: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2023. 7. 9. ~ 2024. 7. 8. 기간 조회) : 모집공고일(2024. 6. 2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교육 이수증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체신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건축사법」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등록 소재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역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등록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재를 신청한 자는 해당권역 신청자의 20% 범위에서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접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