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정보 및 설치 조건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정보 및 설치 조건'

 

 

 

 

2024년 12월부터 농촌에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늘어나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환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구 조건(피해방지계획서)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 위급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농막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고,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 및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1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024년 12월 이후)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농지법 개정, 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2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1. 방재지구 (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농촌체류형쉼터 평면도 예시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 총 12년) 설정 필요 (국토부 의견)

 

농촌체류형 쉼터 배치도 예시

 

 

 

 

 

 

설치 신고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데크‧처마‧정화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기존농막 관리

 

※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